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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 카메라]“온 가족이 전과자” 50년 무허가 횟집 갈등

2023-05-28 2,61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바다 구경도 할겸 해안가 횟집 자주 찾게 되죠.<br> <br> 그런데 인천지역 유명 포구에 있는 횟집 상당수가 50년 넘게 무허가로 운영 중입니다.<br> <br> 해마다 단속과 처벌이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유, <br> <br>현장 카메라,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여기는 소래포구입니다. <br> <br>이 식당부터 어시장 입구까지 이어진 상점 20여 곳은 모두 무허가인데요. <br> <br>50년 전, 노점에서 시작된 식당들이 왜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><br>횟집부터 젓갈 상점까지, 번듯한 상점들 같지만 모두 불법 건축물입니다. <br> <br>해마다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받지만, 바뀌는 게 없습니다.<br><br>[무허가 식당 상인] <br>"벌금 700(만 원) 1년에, 3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. 다 전과자예요 가족들이." <br><br>영화 촬영지로 유명해진 인천 북성포구입니다. 이 곳 횟집들도 50년째 무허가로 운영 중인데요.<br> <br>녹슨 철 구조물 위에 얹어 있는 구조입니다.<br> <br>언제 주저앉을지도 모르지만 불법 구조물이어서 안전 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. <br> <br>바다를 바라보며 싱싱한 회를 즐길 수 있었다지만 지난 이야기입니다. <br> <br>지난해 횟집 바로 앞에 준설토 매립 공사가 시작되면서 물이 썩고 악취도 진동합니다. <br> <br>위생이 심각한 문제입니다. <br> <br>[무허가 상점 상인] <br>"여기만 뻘 냄새나고 각종 오물은 다 내려와가지고 악취는 번지지…"<br> <br>갈수록 손님도 줄어 10여 곳만 남았지만 남은 상인들은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. <br> <br>가건물을 허물고 법규에 따라 건물을 지어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면 되지만, 문제는 돈입니다. <br> <br>[무허가 식당 상인] <br>"최하 못 가져도 6억~7억 원은 가져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비용이 없습니다. 물가는 상당히 올라가고 재료비가 엄청 올라가고 이익금이 없어요." <br> <br>궁여지책으로 지자체들은 새로 어시장을 짓고 이전시키려고 합니다. <br> <br>[박종효 / 인천 남동구청장] <br>"민간개발이 됐든 공영개발이 됐든 어느 게 더 유리한지, 효과적인지 그걸 판단해서 양성화하고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하지만 이번에도 돈 문제가 걸림돌입니다. <br> <br>상인들은 무허가 상점이라도 수십년간 한자리를 지켜온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. <br> <br>[무허가 횟집 상인] <br>"(구청에서는) 우리가 장사 안하기만 바라고 있는데 뚝딱뚝딱 (무허가 횟집을) 다 없애버리고 돈 몇 푼주고 어디 다른 데 갔다가 (새 어시장) 지어지면 '오셔'하면 좋겠어." <br><br>그러나 무허가 상인까지 보상해 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. <br> <br>팽팽한 대립 속에 강제철거 만이 합법적인 해결책이지만,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지자체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결국 매년 되풀이하는 단속과 처벌이 방관만하고 있진 않다는 신호인 셈입니다. <br> <br>그러는 사이 무허가 건축물의 지지대는 더 녹슬고 위생 관리는 더 허술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현장카메라 조현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승헌 강철규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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